군인권센터·참여연대 등 기자회견…“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 즉각 폐기”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또 기무사 요원 원대복귀에 대해, 서류상 복귀라는 꼼수를 준비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된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창설지원단이 기무사의 조직개편과 인적 청산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기무사는 셀프 개혁을 멈추고 새 사령부 구성에 기무사 요원을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부 제보 등을 통해 기무사 요원이 개입해 ‘셀프개혁’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산하의 부대창설 지원TF가 100%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창설준비단에 소속된 21명의 기무사 소속 인원 중에는 기무사 소속이 1명 뿐이지만 그 준비단을 지원하는 지원단이 기무사 요원들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무사는 TF에 새 사령부 창설 기획을 맡긴 후, 인원선발위원회를 둬 새 사령부에 잔류할 인원을 선발하는 업무도 맡겼다”면서 “창설준비단은 기무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직개편작업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등이 확보한 내부 제보에 따르면 창설지원단은 70여명의 중대령급 장교로 구성돼 있고 이들 대부분은 조현천 전 사령관 재임 당시 진급했다.

이들 단체는 “창설지원단 단장 전모 준장이 새 사령부의 참모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모 준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자라는 의혹을 받은 소강원 참모장과 대위 때부터 동고동락한 사이”라면서 “장군 진급시에도 조현천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소강원의 추천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창설준비단이 발표한 2100명 수준의 인원 감축안 역시 해당 TF에서 만들었다”면서 “기무사 요원들은 전원 원대복귀 후 일부만 새 사령부에 참여하기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인사선발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잔류 1500명을 선발하고 8월 20일에 서류상으로만 원대복귀 시킨 뒤 다시 새 사령부에 배치하는 꼼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개혁 전반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창설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창설준비단 역시 재구성해야 한다”며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해편’ 지시에 따라 새달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하고 지난 6일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창설준비단을 구성,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