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도 자녀가 남긴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을까.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씨가 남기고 간 질문 중 하나다.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동생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으나,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친모는 구하라씨가 9살 되던 무렵 가출한 뒤 고인의 사망 때까지 20년 이상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 두번째 재판이 12일 광주가정법원에서 열렸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남해광) 심리로 열린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두번째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카라 멤버 강지영씨의 아버지와 구하라씨와 친여동생처럼 지냈던 지인, 어린 시절 구하라씨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친인척 등이 증인으로 나섰다.

구호인씨는 “미성년자인 동생의 가수 데뷔 등 뒷바라지를 아버지가 다 하셨고 강지영씨 아버지가 이를 증명하는 증인으로 오셨다”고 밝혔다.

구호인씨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다.일명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의 상속법 중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직계존비속의 보호·부양의무와 관련된 자격 제한 규정을 둔 것이다. 즉,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가족의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자는 것이다.

구하라법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끝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호인씨는 “구하라법이 언제 생길진 모르지만 저희 사건으로 좋은 판례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과 같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