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하류 방류 피해 책임론 가열

주민들 “호우 예보 8일 초당 1800t 방류
물관리위 보고한 최대 방류량 3배 넘어”
수공 “섬진강·용담·합천댐 계획방류 수준
예보와 달리 지역 따라 최대 7배 많은 비”
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소통 부정적 영향”
섬진강 ‘계획빈도 이상 비 내려 침수’ 분석

섬진강과 용담댐·합천댐 하류 홍수 피해가 댐의 수위 조절 실패 때문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댐 운영기관이 호우 피해 원인으로 최장 장마와 폭우를 거론하면서 책임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12일 댐 하류 지역 홍수 피해와 관련해 홍수기 기상변화와 댐 상하류 상황, 댐 안전 등을 고려해 댐 수위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섬진강댐 방류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지난 8일 오전 8시부터 초당 1800여t의 물을 방류했는데 이는 수공이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최대 방류량(600t)의 3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도 댐 수위를 관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공은 지난 7~8일 집중호우 전부터 섬진강댐은 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196.5m)보다 3m 낮췄지만 유입설계홍수량(3268t/초)을 초과한 3534t의 물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류 상황을 고려해 계획방류량(1868t/초) 수준으로 방류했다고 해명했다.

용담댐도 계획방류량(3211t/초) 이내인 최대 2921t을 방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 영동·옥천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4개 지역에서는 용담댐 방류량 증가로 주택 204채와 농경지 745㏊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복구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공은 합천댐도 강우로 유입량이 늘면서 홍수 조절을 위해 계획방류량(6200t/초)의 43%인 2677t을 방류했다고 공개했다. 수공은 당시 기상청 예보와 달리 지역에 따라 최대 7배 많은 비가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한구 수공 수자원본부장은 “기상청 예보에 맞춰 수문을 조절하는데 예상보다 비가 많이 왔고 방류량을 늘린 것은 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홍수 피해가 제방 붕괴와 월류 등으로 복잡해 면밀한 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4대강 사업의 홍수 조절 효과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보는 홍수 예방 효과는 없고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재확인했다. ‘보’는 홍수 예방 목적이 아닌 가뭄 대책으로 설치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홍수 예방 효과가 93.7%라고 평가한 반면 2018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 홍수 피해 예방 가치를 ‘0원’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 경제성분석 연구진은 4대강 사업 이후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어 피해 예방 효과의 객관적 분석이 어려워 예방편익이 없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섬진강 홍수 피해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이 아닌 계획빈도(국가하천 100~200년, 지방하천 50~80년)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지류 제방 유실과 월류로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0일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 민간전문가와 실증 평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