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외식·숙박 쿠폰 지급 등 방역 완화조치가 지금의 코로나19 재확산을 야기했다는 비판에 “지금 잣대로 그때 판단을 재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방역완화조치를 지적하는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17일 임시공휴일 지정할 때는 안정된 상태였다”며 “그러니 그런 결정을 하지, 지금 상황이면 그런 결정을 안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의원은 정부의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교회 소모임 허용 등 방역 완화조치, 외식·숙박 쿠폰 배포, 특별여행주간 추진 등 정책이 방역당국의 동의를 얻은 것이냐고 질의했다.

정 총리는 “동의 수준이 아니고 원래 방역당국의 제안이 없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방역 당국의 제안을 받아 중대본에서 결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의료계가 강경하게 대응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노리고 4대 의료정책(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복지부 장관 속을 들여다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다. 복지부가 이런 결정을 하고 정책을 추진한 타이밍이 온당했는지는 사후에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 늘어 누적 1만7945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이달 중순부터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103명→166명→279명→197명→246명→297명→288명→324명→332명→397명→266명→280명을 기록하며 12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이 기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총 3175명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