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 추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1.25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러한 의지를 역설하며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다다를 결론은 공존의 정의”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검사들과 의견을 조율해온 점을 거론하며 “원래부터 그런 (구태) 검사는 없다.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조직 문화가 달라진다”면서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 간부뿐 아니라 평검사들과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 돼야 한다. 장관이 되면 우선 가족에 대한 법과 제도가 불편함과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챙겨보려 한다”며 “특히 1인 가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등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른 데 대해 박 후보자는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해 아동인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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