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증거에 기각된 곽상도 영장
대장동 로비 수사 제동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범죄 성립 여부 다툼 여지 있어…구속 사유·필요성 소명 부족”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H건설 최고위층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검찰은 이틀 만인 29일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성사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봤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검찰은 당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하나은행 부동산금융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부터 ‘사내에서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돌연 무산됐고,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이를 재판부에 제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은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무산됐다고 진술한 적 없다”고 알려왔다.

곽 전 의원 측은 당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당일 김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알선 대상이나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자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곽상도 영장 기각…박영수 등 수사도 동력 상실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 중 관련자 진술과 금품수수 정황이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진 곽 전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로비·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곽 전 의원에 수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겠다던 검찰의 계획 역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50억 클럽’ 명단엔 곽 전 의원뿐 아니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언론사주 홍모씨,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거론됐다.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을 제외한 4명은 모두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그나마 박 전 특검의 경우 화천대유 민간사업자들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수사가 진척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의 고문 재직 사실이나 박 전 특검 딸이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았다는 의혹, 인척 이모씨가 김씨로부터 받았다는 100억원 등은 모두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