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일 거리두기 확대·손실보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들의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인원 제한이 제외된 부분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 지원, 후 정산 방안은 앞으로 당에서 계속 논의하겠다”며 “손실 보상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지금 인건비는 포함하고 아르바이트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문제, 임대료는 포함하나 관리비는 아닌 문제 등에 대해 정부 측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보완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손실보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정부는 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진 않다”며 “현행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예산안으로 책정된 규모가 약 2조 2000억원이고, 예비비보다 더 필요한 경우 추경이 불가피하나,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논란에 대해선 “교육부가 사실상 강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최근 그와 관련해 총리가 대책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고 조만간 그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내년 도입될 치료제의 식약처 승인 방안을 비롯해 의료 인력 보강·유전자증폭(PCR) 검사 신속화·방역물품 지원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가 주재 회의를 거쳐 오는 16일 오전 ‘거리두기 지침’ 확대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