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영장 기각 후 20일째 수사 감감무소식
연내 기소하려면 최소 다음주 전 소환 조사할듯
박영수·권순일 수사는 해 넘길 가능성 높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대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는 개정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도 사라지다보니 해를 넘길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한 대장동 윗선 로비 의혹은 진전이 없어 결국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 힘든 것 아니냐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21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1일 곽상도 전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날까지도 재소환 일정 조율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법원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검찰에서 소환조사 일정과 관련해 별다른 연락이 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측에서 지난달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압류) 조치 취소를 요구하며 항고한 건도 법원에서 서면 공방만 이어가고 있을 뿐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재소환 일정도 잡지 못한 만큼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로서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곽 전 의원을 추가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50억 클럽 중에서는 비교적 혐의가 구체화된 경우인 데다,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피신조서 증거능력이 사라지기 전에 기소를 하려면 최소한의 보강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을 연내 기소한다 하더라도 박영수 전 특검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50억 클럽 인물들의 수사는 혐의 입증과 관련해 진척된 내용이 적어 결국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대장동 민간사업자 등 ‘아랫선’의 주요 피의자들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하며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혐의를 받는 정민용(47)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