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 차원 반성”
전 정권 폐해 언급 부적절 지적도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70%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전임 정권의 폐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후 5년, 제도 개선 성과와 과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된 예술 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7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이행협치추진단은 현재 85개 세부 과제 중 62개(72.9%)의 이행을 완료했고 13개는 추진 중, 10개는 지속 검토 중이다.

황 장관은 지난해 9월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9월 마련되며 권리보장 전담 조직 설치와 예산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월 말에는 블랙리스트 백서도 발간한다.

황 장관은 이번 기자회견이 이틀 전 언론에 통보된 배경에 대해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반성하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선을 20일 앞둔 시점이 미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베이징동계올림픽 참석 등으로 일정이 조정된 것일 뿐 미리 계획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여야가 협의하고 같이 노력해 온 결과라 이번 발표로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