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무실 동시다발 압수수색

민주노총 간부 1명, 北 접촉 정황
지령 전달받고 반정부 활동한 듯
국정원 “창원·제주 조직과는 별개”
‘사이버 드보크’ 사용 여부 추적 중

작년부터 시차 둔 강제수사 ‘뒷말’
민주노총 “체포영장처럼 밀고 와”
시민단체 “대공수사권 유지 시위”

“수년간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해 내사를 해 왔다.”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18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노총 간부 중 한 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내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첩당국이 그리는 그림처럼 실제 이들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노동계 등에 침투해 활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이 제기된다. 다만 압수수색 ‘시점’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주노총 본부,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전 기아 노동조합 간부 자택 등이 포함됐다. 국정원은 이들이 2016~2019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이후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이 북한에서 공작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당국 관계자는 이 사건이 지난해 11월 강제수사에 나선 제주의 ‘ㅎㄱㅎ’(한길회) 사건이나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 사건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동남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별도의 지하조직을 결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도 제주나 창원 사건과 큰 줄기는 같을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인사들과 ㅎㄱㅎ 소속 인사들은 각각 2016년과 2017년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것으로 방첩당국은 보고 있다. 또 두 조직이 북한 대남공작 조직인 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아 반미 투쟁, 반정부 활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이번 사건도 공작원 접촉 장소가 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중국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당국은 제주·창원 사건에서 사용된 ‘사이버 드보크’ 등 암호화 프로그램이 이번에도 사용됐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내사로 진행해 오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차를 두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놓고는 내년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국정원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권에서도 대공 업무의 전문성과 비밀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 예정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장집행 절차를 두고 약 2시간 동안 대치가 벌어지자 민주노총은 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민주노총은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밀고 들어왔다”며 “오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겠다고 시위에 나선 셈”이라면서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 통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