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2개 시군 대상 최근 10년간 출산 지원금과 합계 출산율 상관 관계 조사·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출산지원금’ 처방이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되레 출산지원금을 많이 주면 줄수록 합계출산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사업이 ‘헛발질’ 저출산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듭 나온다.

경북도는 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시군의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5년 1.46명이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0.86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대책을 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평가가 끓이지 않고 있다. 각 시·군 사이의 과도한 출산지원금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 ‘먹튀’ 논란 등 여러 부작용이 양산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최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금성 지급 대신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

도는 10년간의 출산지원금 효과성을 분석하는 한편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기본수당·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둔다.

도는 시군별 출산지원금도 손보기로 했다. 천차만별인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출산지원금을 시군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82%(18개 시·군)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