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원 시기 저울질
정부가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일부 특목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를 일반고와 함께 치르기로 하면서 ‘일반고 선택권 제한’을 두고 서울교육청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지원하면서 선택권을 쓴 학생에게 다시 학교 선택권을 주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전학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올해까지는 자사고·특목고 전형이 전기로 진행돼 이들 학교에 원서를 넣었다가 떨어져도 일반고 전형 1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었다. 특히 강남 등 선호학군 학생들은 전기고에 낙방해도 대입진학성적이 좋은 지역 일반고를 진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사고·특목고 낙방 땐 일반고 전형 절차 중간에 껴들어 가야 한다. 어느 절차부터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학교 선택 범위를 좌우하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 학생, 학부모 모두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울형 고입선발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런 고민이 드러난다. 현직 중·고교 교사 84명을 대상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탈락 학생 배정에 대한 설문조사와 집단면접을 한 결과 응답자 중 24.3%는 ‘3단계부터 응시’를 꼽았다. ‘2단계 응시’는 23.4%로 0.9%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3단계 전형이 모두 끝난 뒤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3.4%뿐이었다. ‘3단계 배정’에 찬성한 한 중학교 교사는 “외고·자사고는 학생이 원서를 제출해야 뽑는 학교인 만큼 응시권한을 썼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자사고·외고 등 탈락자를 무작정 후순위 배정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특목고 탈락 학생이 비선호 일반고에 배치되면 이사한 뒤 전학 신청하는 학생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등에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도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어느 단계부터 응시하게 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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