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업체 회원사로 둔 상하수도협회에
2015년 환경호르몬 유해성 연구용역 맡겨
감사원 유해성 지적에도 별도 관리 안해

환경부가 수도관 원료로 사용되는 ‘비스페놀A’에 대해 감사원 지적에도 별도 관리하지 않은 데는 수도용 자재 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던 것으로 환경부가 환경호르몬에 대해 느슨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5년 12월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수의계약으로 1억원에 용역을 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라 비스페놀A를 위생안전기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보고서에서는 자체 검사 없이 해외 자료 등을 근거로 비스페놀A는 유해성이 없다며 위생안전기준 감시항목에서 제외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3월 액상 에폭시 도장 수도용 배관을 대상으로 비스페놀A를 조사했고 노후 수도관에서는 미국 허용 기준의 2.6배까지 검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상수도관 중 4.3%가 수도관 내부에 에폭시 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감사원 지적 이후 환경부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협회에 연구 용역을 맡긴 것이지만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심지어 상하수도협회에 연구 용역을 맡길 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8월 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 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을 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사로 둔 협회가 제품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정성 및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환경부도 인정한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가 부정확했다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 감사 이후 서울시 서울물연구원에서 2016년 발표한 실험 결과에서는 수도관에 있는 비스페놀A가 당장 위해성은 낮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 오염도 증가는 물론 잔류염소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해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상하수도협회와 정반대 결론을 내기도 했다.

계명찬 한양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수도관의 비스페놀A가 인체에 영향은 없겠지만 앞으로 수도관을 설치할 때 대체 소재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환경부는 상수도관에 사용되는 비스페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스페놀계 물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