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통합물관리 대책은

섬진강 등 일부 지역에 50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제한 급수가 실시되는 등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뭄이 이어지는 ‘메가가뭄’과 ‘데이제로’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현실화됐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물관리 일원화가 2018년 실현됐지만 여전히 하천은 국토교통부, 소하천(풍수해)은 행정안전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면서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댐 수량 조절과 하천 수질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물이 흐르는 통로인 하천 공간과 시설물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기형적 형태다. 기후변화로 반복·심화되는 홍수와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물관리가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논의는 부족했다. 올해 호우에 따른 막대한 홍수 피해는 하천 관리와 댐 관리 분절에 따른 ‘구조적 한계’에 의한 필연적 결과다. 국민들이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피해는 정부 정책 불신으로 이어진다. 환경부와 서울신문은 17일 공동으로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통합 물관리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물 분야 원로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곽결호(전 환경부 장관) 한국물포럼 총재, 이상은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이 참석했다.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곽결호 총재(이하 곽 총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크기가 심대하다. 연장선상으로 물 분야에서 야기되는 문제도 아주 심각하다. 현상으로 보인 것이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이다. 기후위기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된 게 아니다. 물 분야에서 과거에 보지 못한 피해와 잦은 빈도, 극한 가뭄의 지속 시간과 발생 빈도 또한 잦아질 것이다.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 물 분야가 직면한 문제다.”이상은 전 원장(이하 이 전 원장) “유엔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보고서는 아주 간헐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지만 집중화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전통적인 건기와 우기가 어긋나고 태풍이 오는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등 기후변화가 물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현재 물관리 체계는 기후변화가 심각하지 않을 때 갖춰졌다.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치수 관리 수준과 정부의 준비 상황은.조명래 장관(이하 조 장관) “올여름 집중호우 피해는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힘들고, 어느 한 군데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 상황을 만든 게 결국 기후변화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더 잦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섬진강 유역은 앞으로 50년 이내 두 배의 강수가 될 것이다. 극한 가뭄과 극한 홍수가 동시에 반복되는 전형적인 기후변화가 초래한 물 분야의 재난적 현상이 아닌가 한다. 기후변화라는 게 굉장히 큰 개념이지만 올해 홍수를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 작동의 부작용을 만든다. 물관리 시스템이 구석구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진단해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전 원장 “댐을 잘 운영해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에 대응하는 것에는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홍수 관리 능력은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다만 다목적 댐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개념에선 벗어나야 한다. 제방을 쌓는 것보다 하천이 갖고 있는 수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 하천의 건강성을 돌려주고 도시 개발 시 투수율을 높이는 계획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곽 총재 “다목적 댐의 한계 지적은 충분히 타당하나 홍수 관리, 용수 공급, 하천 생태계 보전 등에서 역할이 크다. 문제는 댐 관련 운영 규정 등 전체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전 건설부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로 넘어왔지만 간과됐다. 큰 사건이 터져야 그때 발상을 전환하고, 진전된 대책이 나오게 된다. 올해가 시사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대책이 작동하려면 기반,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 전 원장 “DJ(김대중) 정부 때 일원화가 상당히 깊이 논의됐는데 당시는 수질 위주에 관심이 집중됐다. 수질은 당연한 것이고 양적인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 재난 분야는 행안부가 맡고, 특히 농업용수는 건들지도 않은 상태다. 하천 관리뿐 아니라 농업용수까지 같이 고려한 일원화가 필요하다.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해도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면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곽 총재 “산업화, 도시화로 물 사용자가 많아지고 수질 문제가 부각되면서 수질·수량 분야가 통합됐다. 명목적·관념적으로는 통합됐지만 가장 비중이 큰 인프라인 하천은 분리돼 있다. 섬진강 홍수 피해 조사에서 시시비비가 갈릴 것이다. 관리 기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관리는 유역 단위로 권한을 주고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지역 간 물을 둘러싼 갈등이 심한데 상생의 물관리가 가능할까.

조 장관 “환경부의 여러 정책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물 이용 문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쉽게 풀 수도 없다. 주민들은 앞마당에 흐르는 물을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 희생이 있으니 전혀 틀린 주장은 아니나 과도한 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지역 민주주의가 유역 민주주의로 완성된다고 할 정도로 지역의 물 갈등이 심각하다. 홍수 피해 현장에서 사전에 방류를 알려 달라, 결정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곽 총재 “지역에 가 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과거에 이렇게 해 주겠다 공약하고 세월이 지나면 사람 바뀌고 뭐 바뀌고 해서 나는 모른다는 식이다. 주민 입장에서는 공무원, 정부 다 거짓말쟁이다. 물 문제는 정치 이슈가 되기 쉬운 민감한 문제다. 끊임없이 주민들과 접촉하고 대화해야 한다. 이를 생략하고 정부 정책을 만들면 집행이 안 된다. 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더디지만 가장 빠른 길이다.”

-정부가 최초로 물관리 기본계획을 준비 중인데.

이 전 원장 “얼마 전 홍수를 겪었지만 가을 가뭄이 심각하다. 과거 민란이 발생한 원인을 보면 홍수가 아니라 가뭄 때 일어났다. 가뭄 대책도 홍수 대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가용수 자원의 4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물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다. 물의 양이 부족하기보다 물 사용이 많기 때문이다. 물 사용을 줄이고 물 순환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곽 총재 “치수와 이수, 가뭄 대책도 무겁게 접근해야 한다. 식수 공급이 중단되면 어떤 사태 벌어지겠는가. 공업용수가 중단되면 제조업이 문 닫고, 농업용수가 제한되면 식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하천 생태계가 말라붙어 버린다. 정부가 기본계획 수립 때는 모든 역량을 모으지만 실행계획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실행력을 높이는 고민이 필요하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물 분야 관련성은.

조 장관 “상하수도 스마트화는 기후 위기시대 적응력을 높이는 대책이다. 디지털화로 결합시켜 각종 물 처리 또는 측정 장비, 시설을 결합해 적정량의 물을 적시에 보급하게 된다. 불필요한 물 사용을 줄이고 수질 확보도 자동적으로 가능하다. 수열에너지, 수상 태양광 등 탄소 배출 없는 물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시대 한번 더 돌아봐야 할 분야가 있다면.

곽 총재 “물은 생명이다, 만물의 근원이다. 물 자원 보존량, 사용 양태, 또 기후위기 시대 현실로 다가온 물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젓가락 하나는 세울 수 없지만, 젓가락 열 개는 얼기설기 세울 수 있다. 하수 처리 기술과 소재 등 민간에서 창출한 성과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도 요구된다.”

사회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정리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