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도 휴진 동참… 일부 병원장, 집단행동 의사 손배소 검토

‘빅5’ 병원도 휴진 동참… 일부 병원장, 집단행동 의사 손배소 검토

이현정 기자
이현정, 한지은,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6-12 01:13
업데이트 2024-06-12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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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료원 교수도 참여 의사
서울성모병원, 무기한 여부 논의
비대위, 휴진 불허 등 대책 없어

의협의 뒤늦은 집단휴진 예고엔
비급여 통제 반발 영향도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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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 이어 다른 ‘빅5’ 병원들도 속속 집단 휴진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진료 조정이 쉽지 않고 휴진을 만류하는 분위기가 거세 집단 휴진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오는 18일 의협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성모병원은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이며 12일 결과를 발표한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도 이날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대 교수 단체들도 18일 휴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휴진 선언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전날 열린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 총회에서도 환자 예약을 어떻게 조정할지, 휴진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 방안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비대위도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휴진하려면 진료 일정을 조정하고 결재받아야 하는데, 아직 그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장은 집단 휴진 불가 방침을 확실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와 접촉해 17일 전까지 최대한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은 애초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 총파업 수위가 낮아지면 다른 대학병원들의 연쇄 휴진도 잦아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는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향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이라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내세운 의협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잠자코 있던 의협이 뒤늦게 집단 휴진을 예고한 배경에는 개원가 ‘밥그릇’과 직결된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을 꺾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수도권 병원장은 “교수들이야 전공의가 나가서 힘들었지만 개원의들은 아무 상관도 없었다. 오히려 환자가 늘어 표정 관리를 하던 중이었다”며 “내년도 정원을 확정한 정부가 이제 의료 개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히자마자 의협이 휴진하겠다는 건 비급여 시장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진료에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끼워 넣는 ‘혼합진료’ 금지, 의사가 독점한 미용시장 개방, 과잉 의료 유발 실손보험 개혁, 개원의 면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현되면 연평균 3억원대의 개원의 소득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는 유화책을, 의협에는 법적 대응 ‘강공’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협에 꺾이면 의료 개혁 2라운드가 될 ‘비급여 통제’ 의정 협상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병원장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일부 병원장들이 집단행동을 벌인 의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다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내부 조직원을 상대로 싸움을 걸면 추후 진료 축소 문제를 풀기 어렵다. 실제로 손배소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이현정·서울 한지은·유승혁 기자
2024-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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