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女 2호 검사장’ 이영주 위원 위촉
이번주 첫 인사위… ‘1호 사건’ 속도 낼 듯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포함한 ‘윗선’으로 확대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수사할 ‘1호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전행)는 9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11~12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변호인 측과 주요 증인신문 계획을 조율할 계획이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원전 수사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권력 수사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청와대 ‘윗선’의 경제성 평가 조작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달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수원지검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를 공수처로 넘긴 상태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구속영장도 지난 6일 기각되면서 추가 수사 동력마저 상실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는 공수처의 본격 가동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마지막 위원으로 이영주(54·사법연수원 22기)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위촉했다. 이로써 인사위는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여당 추천 나기주(55·22기)·오영중(52·39기) 변호사, 야당 추천 유일준(55·21기)·김영종(55·23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을 마쳤다. 공수처는 이번 주 첫 인사위 회의를 열고 검사 면접심사 기준과 방식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 소장은 19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각급 검찰청 검사를 거쳐 춘천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여성으로서 역대 두 번째로 검사장에 올랐고, 공수처 인사위 위원 중에서도 유일한 여성 위원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