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이사에 지인 선임 압력 혐의
1·2심 이어 대법도 “증거 부족”

김, 이석채 국감출석 무마 대가
‘정규직’ 뇌물로 인정… 집유 2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와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권 의원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최 전 사장의 공범으로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같은 판단을 했다. 반면 채용 청탁을 받고 직원에게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는 이날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이와는 별도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 대상자들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