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징역 1년 선고…“범행 규모·수익 상당”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8일 도박공간개설방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필리핀 이슬라리조트 내 카지노에서 도박 현장을 국내에 중계하는 원격 도박장인 이른바 ‘아바타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슬라리조트는 김 회장의 도피 자금처로 알려졌다. A씨가 총 900여 회에 걸쳐 220억원 규모의 자금을 불법 환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도박 공간을 개설한 범행 규모와 수익 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