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조직 신설해 교정경찰 재배치
독자 정보·수사 활동에 檢 송치 증대
법무부, 교정경찰 전문성 강화 방침

지난해 9월 인천구치소는 마약을 소지한 채 입소한 신입 수용자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교정특별사법경찰(교정경찰)이 사전에 신입 수용자 중 일부가 메스암페타민 3.69g을 ‘바디패커’(의류·소지품 등에 숨겨 반입) 등의 수법으로 가지고 들어올 거란 정보를 입수해 색출 작업에 나선 결과였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기존 교정경찰 조직을 개편·신설한 이후 독자적인 정보·수사활동이 가능해진 교정경찰이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수용자가 증가함에도 이를 통제할 교정공무원 수는 제자리 걸음이라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서울신문 2024년 8월 28일자 14면>에서 600여명의 전국 교정경찰이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각 지방교정청에 광역특별사법경찰팀,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는 특별사법경찰대·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해 교정경찰을 새롭게 배치했습니다. 기존의 교정경찰은 교정본부 보안과 등에 속해 있었지만, 수사 독립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부서로 옮긴 겁니다. 이후 교정경찰은 교정시설 내 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 수사를 도맡고 있습니다. 특히 수용자들과의 상담·접견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일련의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용자 난동 등 각종 사건·사고도 사전에 차단한다고 합니다.

교정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아 검찰에 송치한 사건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독립된 교정경찰 관련 조직이 신설되기 전인 2022년 1299건을 기록했던 입건송치 건수는 올해 9월 기준 벌써 1199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16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 측은 “교정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규율 위반 수용자들에 대한 사건 송치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교정경찰의 수사력과 정보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교정경찰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가 교정경찰의 전문성과 역량을 더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