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리 위축… 토지거래구역 해제 호재 ‘미지수’

‘내년 토지시장은 주택시장의 회복세에 시차를 두고 따라간다.’ 지난해 말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땅값이 집값을 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토지시장이 오히려 집값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었다. 땅값이 오르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 집값이 덩달아 올라야 하는데, 특별한 호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땅값은 금융위기 후폭풍이 절정에 달했던 2008년 12월 폭락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폭을 줄여 왔다. 2009년 4월부터는 다시 오름세를 탔고, 지난해 6월까지 꾸준히 올랐다. 하지만 7월부터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하락하다가 지난해 11월 겨우 반등했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토지시장은 예상대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10월 한때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 지가 변동률은 올 1, 2월 연속해서 0.09% 상승했다. 0.09% 변동률은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이처럼 토지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땅 투자에 관심을 둘 만한 특별한 재료가 없는 데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탓이다. 지난해 초 정부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키로 하면서 매물도 늘어난 상태다. 수요는 없는 데 매물만 늘었다는 뜻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지난해 은행 예금금리가 바닥을 맴돌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자 수익이 안 나는 땅을 팔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35%인 2153㎢를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졌다. 규제가 하나 사라져 투자 수요를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땅값을 움직일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지역이 국·공유지거나 중첩규제지역인 경우가 많아 규제완화 효과가 작다는 주민들의 민원만 오히려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으로 놔둬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을 중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해제는 오는 5월쯤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낮아진 진입장벽만으로 올해 토지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허가구역 해제가 토지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사고팔기 쉬워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물이 더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토지거래구역 해제로 기존 매물이 오히려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지적으로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 시장을 중심으로 땅값이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전망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