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사업자 접수… 주파수 우선 할당

정부가 연내 새로운 이동통신(이통)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 사로 이뤄진 이통 시장에 경쟁을 촉발해 통신 요금을 낮추려는 취지에서다.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제4이통사업자가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로밍 제공을 의무화하고 진입 시점을 고려한 접속료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초기 시장 진입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희망 사업자로부터 사업 신청서를 받아 3개월여의 심사를 거쳐 연내 제4사업자를 확정한다. 신규 사업자는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납입 등의 절차를 마친 뒤 1년가량 망 구축 등 실제 이통 서비스에 필요한 설비를 투자해 201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생각대로 제4사업자 탄생이 순조롭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2010년부터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목표 아래 제4이통사업자 선정 작업을 벌여 왔지만 적합한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 사업체 컨소시엄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통사업자에 6차례나 도전했으나 재정 능력 등을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정부는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지만 조 단위의 막대한 초기 자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선뜻 뛰어드는 업체가 없다. 각각 알뜰폰과 케이블사업을 하는 CJ와 태광 정도가 거론되지만 당사자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3번째 사업자인 LG유플러스조차 LTE(롱텀에볼루션)로 완전히 전환한 최근에야 겨우 수지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해 제4이통사업자가 탄생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