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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하면 전화하시라. 바로 받겠다” 재계에 핫라인 약속한 윤 당선인

“공무원 갑질하면 전화하시라. 바로 받겠다” 재계에 핫라인 약속한 윤 당선인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2-03-21 18:28
업데이트 2022-03-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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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12일만..경제6단체장과 도시락 회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 3. 21 김명국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 3. 21 김명국 선임기자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도시락 회동’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당선된 지 12일 만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규제 하려고 갑질하면 바로 전화하시라. 그것만큼은 내가 바로 전화 받겠다”며 기업들과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는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상식에 맞춰 바꿔나갈 것”이라며 규제 완화 뜻도 적극 시사했다.

앞으로 대통령과 산업계가 일자리 창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이 이뤄지면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고 지금도 새 일자리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통령과 일자리 창출 상황을 점검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동에는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선인에게 기업인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주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제 개선, 상속세·법인세 완화, 반도체·배터리 등 투자 방안, 글로벌 공급망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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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2022.3.21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2022.3.21 국회사진기자단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와 안보는 한 몸”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국가산업혁신 전략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범정부 회의체에 민간이 참여하면 미래 인프라 구축, 산업 혁신 전략 등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상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민관 협력의 소통 창구로 활용해 달라는 의견도 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한 대기업은 단가를 다섯 번이나 올리고도 사상 최대 이익을 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제대로 공유해 이런 불합리는 없어져야 한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그간 대통령 당선인들은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경제계와 만나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당선 5일 만에 경제5단체장과 회동했고, 2002년 12월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 12일 만에 경제5단체장과 상견례를 가지며 재계 의견을 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 9일만에 주요 경제단체장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다.

이날 회동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계의 요구가 정책이나 법안에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윤 당선인이 경제단체들을 노동계보다 먼저 만난 것은 기업들의 성장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우선시하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현 정권에서 청와대 행사 등에 초청받지 못하며 5년간 ‘패싱 시련’을 겪었던 전경련이 이번 회동에 앞서 인수위 측으로부터 경제단체장과의 오찬 일정을 조율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며 대기업을 대표하는 재계 ‘맏형’으로서의 과거 위상을 회복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탈퇴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합류가 전경련 명예 회복의 관건이다. 대기업들로서는 과거와 같은 전경련의 조율 역할이 절실하나 적폐 단체로 낙인찍혔던 만큼 한동안은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린·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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