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주미대사, 워싱턴특파원 간담회
“워녹 의원 수정법안 제출 후 한미 협의”
미·EU도 TF 구성에 공동대응 관측도 
한국은 美와 양자협의에 집중하려는 듯조태용 주미대사가 27일(현지시간)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미국 중간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진전을 만드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지난달 말 조지아주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의 수정법안 제출에 이어 한미 정부 차원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커지는 IRA 개정 필요성 

IRA 시행지침을 준비중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최근 법을 위배해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등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한국은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독소조항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나 세액공제 대상을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확대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역시 법안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는 소위 ‘레임덕 세션’으로 필수 법안만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법 개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민주당이 최대 성과로 여기는 IRA 자체를 무효화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향후 진행과정을 봐야 한다.

●미국-EU도 전기차 TF 구성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채널을 구축한데 이어 영국, 일본, 스웨덴, 독일 등 다른 국가들도 같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대미 공동전선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전날 유럽연합(EU)과도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사관 측은 한국과 같은 전기차 불이익을 받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과 3∼4차례 실무진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각국 간 세부적인 입장이 달라 공동행동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미 재무부의 시행 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다. 재무부는 다음달 4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대중의 의견을 듣는다.

●조 대사 한반도 정세 “엄중하다”

이와 별도로 조 대사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엄중하다”며 “한미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도록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당국 간에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의 이슈를 논의하지 않는 대신 한미 간 합의한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에 대응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