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안정대책 발표
설을 전후해 중소기업 등에 18조 3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되고 1조 1000억원의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이 법정기한(2월24일)보다 앞당겨 설 이전에 35만명의 사업자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설 수요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쌀, 무, 배추 등 농·축·수산물 18개 품목과 이·미용료, 찜질방 이용료, 삼겹살, 돼지갈비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을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성수품 공급도 평상시보다 최대 3.6배(평균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등에 한국은행 2550억원, 국책은행 4조 7000억원, 시중은행 7조 9300억원 등 총 18조 3000억원의 자금을 대출·보증 형태로 지원한다.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중 3000억원가량을 농가를 위해 설 전에 지급한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 대출은 1학기 신입생 정규 등록기간에 맞춰 다음달 2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96만명, 대출액은 8조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초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현재 개별난방에 한해 평균 11.4%를 깎아주는 도시가스 할인제도를 중앙난방 사용주택(3만가구)으로 다음달부터 확대한다.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대상도 국민임대주택과 복지시설에서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11월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기본요금을 감면받으면 전용면적 85㎡ 주택의 경우, 한 해 5만원을 아낄 수 있다. 연탄쿠폰 지원 대상도 지난해 7만 4000가구에서 8만 4000가구로 확대한다. 가구당 연 15만원으로 연탄 300장을 살 수 있다.
대학등록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대학정보 공시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를 포함하는 한편 정부재정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할 계획이다.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ICL 대출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유치원비 지원도 확대된다.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둘째 자녀(만 3~4세) 이상에 대해 유치원비 전액을 지원한다. 공립은 5만 7000원, 사립은 17만 2000~19만 1000원에 해당한다. 현재는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한해 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
2008년 최고치에 비해 밀가루 가격이 30%가량 내렸지만 제품 가격을 내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제과·제빵 업체들에 대해 인하압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관련 업체들의 독점력 남용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의 생활필수품 가격정보 제공 품목도 다음달부터 40개로 늘어난다. 돼지고기와 소금, 조미료 등 20개 품목이 추가된다. 지역도 수도권과 광역시로 확대된다. 4월부터는 닭고기와 계란 등 40개를 더해 80개 품목까지 늘린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1-21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