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과제 확정

정부가 1일 확정한 규제개혁 과제 1071개에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과제가 전체의 59%를 차지한다.



경기 회복세를 탄 만큼 추진 동력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내면서 취약한 서민층을 지원해 전반적인 생활을 안정 궤도로 올려놓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올해는 국격을 높이기 위한 ‘국제표준 맞춤형’ 제도개선과 전기자동차 등 미래 인프라 구축 방안이 상당수 포함됐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상 4~6개월씩 걸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대규모 단일공장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장이나 축사가 이미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초과해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제한과 관계없이 건축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창업투자회사의 숙박·음식점에 대한 투자 허용은 관련 서비스분야에 400억원의 신규 벤처 투자를 발생시킬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매출 증가액은 1960억원으로 예상된다. 관광단지 내 병원이나 휴양형 체류시설 설치도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과 같은 스포츠 경기장 내에 영화관, 대형마트, 컨벤션센터 등 수익시설 설치를 규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30대 그룹 투자규모가 전년 대비 16.3% 증가한 87조원에 이르고, 신규채용 규모도 7만 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7%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책을 쓰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외에도 취약계층 고용보험 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개별 연장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 주택수요를 맞추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격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생도 대학연구시설 내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체류 외국전문인력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요건을 완화해 현재 5년 이상 장기체류자 가운데 20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글로벌 기준 변화 추세에 발맞춰 생물학적 성(性)전환자에 대한 출입국기록 정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동차 등록사무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등록관청 방문비용, 서류비 등을 포함해 45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해 주소변경 시의 불편함을 없앤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 장치변경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기차 보급 확대는 물론 본격 양산 시점도 2013년에서 2011년으로 2년 단축될 전망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