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KB금융 회장 인선 문제를 계기로 불거진 은행권 사외이사들의 역할에 대해 깊은 불신감을 드러내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는 금융업의 특성상 오너십이 부족할 경우 불가피하게 금융당국이 ‘견제와 균형’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면서도 KB금융 회장에 관출신 인사가 선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 장관은 연합뉴스와 4일 가진 인터뷰에서 “은행장이 완전히 사외이사의 포로가 됐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강도높게 사외이사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 은행 지배체제를 시스템화하기 위해 미국식 사외이사제를 도입했지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그는 “어느 순간 사외이사들이 권력집단화해서 직업윤리까지 무시하면서 은행장들과 유착하고 있다”며 “사외이사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받고 있느냐. 부도덕한 것도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은행은 자산규모가 300조원 정도 되는데도 실적은 제일 나빴지 않느냐”며 “저런 지배구조를 갖고 싸움박질을 하니까 실적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도 했다.

윤 장관은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기능을 ‘관치’라고 비판하는 풍토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제조업체가 망하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지만 금융은 자원을 산업에 연결시키는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고 있고 망하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돼야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다”며 “이 때문에 금융은 모든 나라가 규제하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고 말했다.

또 “어느 나라도 은행의 경우 내 마음대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냥 만들게 하는 곳은 없다”며 “반드시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자격요건을 구비한 곳에 한해 라이선스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인이 없는 금융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그 역할을 감독기관이 하게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관치’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조선시대와 일제를 거치면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쌓인 결과로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강한 감독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주인이 될 수는 없다”며 KB금융 회장에 관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유능하다면 외국인 행장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그는 “독일은행 회장은 스위스 사람이다. 장기적으로 출신여부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사람이라도 데려와야 한다”며 “이제는 은행산업이 국내영업만으로는 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