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출 구조조정… 한시적 사업 20조 축소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올해 우리나라 재정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적자 수준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또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재정부 기자실에 들러 올해 재정운용 계획과 관련해 “재정 중장기 계획으로는 2012~2013년에 재정 균형으로 가게 돼 있으며 올해 적자는 GDP 대비 2.7% 수준 내에서 관리될 걸로 본다.”면서 “지난해 재정 적자는 GDP 대비 5%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36% 수준까지 올라간 것은 금융성 채무 때문이며 적자성 채무는 반도 안된다.”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의 재정악화로 세계 금융시장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10일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성과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집행이 더디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액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되는 재정사업의 범위는 내년부터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경제 회복 과정에서 진행된 한시적인 사업들이 중단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2009년 수정 및 추경 예산에서 10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35개에 27조 60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20개 사업에 7조 7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내년에는 더 줄인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 적자 확대로 위기에 몰린 점을 고려해 올해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당초 올해 4.0%의 성장을 바탕으로 재정 적자가 GDP 대비 2.9% 수준인 3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5.0%로 성장률을 높여 잡으면서 재정 적자 규모를 당초보다 낮춘 2.7% 이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