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發 재정위기 한국은 안전지대?

여전히 진행형인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발(發) 재정위기는 우리 경제에 화두를 던졌다.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다. 특히 지난해 ‘슈퍼추경’을 편성하고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쏟아부어 금융위기에서 탈출했던 우리로선 유럽의 위기를 허투루 넘길 수 없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366조원에 이어 올해에는 407조 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5.6%에서 36.1%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전히 주요 20개국(G20) 평균(75.1%)의 절반에 못 미친다. 하지만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 부채는 352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4.1% 수준이다.

일반정부에 공기업 부채를 더한 금액은 61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1% 늘어났다.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GDP 대비로는 59.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8% 포인트 올라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현재 공적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예금보험기금·공적상환기금 등)의 부채는 154조 763억원이다. 공적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데 따른 중복상계액(50조원 안팎)을 제외하면 100조원 가량도 공적영역의 부채에 속한다. 이 금액까지 합하면 정부와 공기업, 공적금융기관 등 공적 영역의 부채 총액은 710조원 안팎이다. GDP대비 69% 수준이다.

재정부는 재정적자에 대해 경계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걱정’은 아니라고 말한다. “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가채무 가운데 외환보유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성 채무가 199조원(54%)인 반면, 문제의 소지가 큰 적자성 채무는 166조원(46%)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무디스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최대 무기로 재정건전성을 꼽고 있다.”면서 “금융위기로 조금 늦춰졌지만 2013~1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도“IMF 기준으로 올해 국가부채가 400조원을 조금 넘어가는 정도로 GDP 대비 36%니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가채무의 범위 설정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재정부는 국제기준에 의하면 공기업이나 공적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허 차관은 “공기업 부채가 빨리 느는 것은 맞지만 자본이나 자산도 같이 늘어나는 부분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공기업 부채와 보증채무 등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칫 오역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통계가 (실제보다) 낮춰잡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수자원공사)나 세종시(토지주택공사)의 경우처럼 공기업이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는 국가부채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팽팽하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정부 방식이 맞지만 광의로 봤을 때는 공기업과 공적금융기관의 부채까지 다 합쳐야 한다.”면서 “공기업 부채를 포함할지 말지를 다투는 것보다는 요즘처럼 공기업 부채가 늘 경우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하게 얼마나 늘었는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IMF 관례로는 (공기업 채무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세종시나 4대강 사업 등 예산에 넣어야 할 것을 공기업 채무로 조달한 경우에는 광의의 채무로 포함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임일영 유대근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