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한국 중장기 대책 시급”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 정상화를 위해 2011년부터 재정 부문의 출구전략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16일 나왔다.

또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악화 속도가 빨라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해 적어도 2010년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2011년부터 본격적인 재정 부문의 출구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사전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재정 전략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예산을 다소 긴축적으로 편성했으며 올해 안에 한시적인 재정 사업을 정리한 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재정 긴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인 기조를 가져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내년부터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거두어들이고 재정을 건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세연구원은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재정적자 규모가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9%에서 2009년 9.7%로 무려 8%포인트나 악화되고 5년 후인 2014년에도 재정 적자 규모가 5.3%에 이르는 등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재정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 악화 규모가 과거 추이보다는 매우 크지만 주요 선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그리스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재정 건전화 목표가 포함돼 있지만 2011년 이후 성장률을 5%로 잡는 등 다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에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복지지출 증가 적정화와 더불어 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 공사 부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보금자리 주택, 미소금융 등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