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봄꽃 필까

한국경제 봄꽃 필까

입력 2010-02-23 00:00
업데이트 2010-02-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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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환율 안정 속 美 출구전략·中 긴축재정 등 G3 리스크 가시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소위 ‘G3 변동성 리스크’가 가시화하면서 오는 3~4월이 한국경제의 회복 여부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무역흑자 기조가 올 1월부터 적자로 전환됐고 2월 현재(20일)까지 무역적자(20억달러)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자칫 국내 실무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어렵사리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든 국내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가 조기 진화되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올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GS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묶인 돈은 6억달러에 불과하지만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연장과 발행 과정에서 EU의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 등 국내 금융불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금융정책이 이미 ‘출구’ 쪽으로 향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은 지난 19일 3년만에 처음으로 재할인율 인상을 단행했고 지난달부터 두 달 연속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중국 역시 금리인상이 목전에 다가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내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된다. 향후 긴축재정을 포함한 출구전략이나 위안화 절상 등의 통화·경제정책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버블경제 위기’ 논란에 휩싸인 중국이 긴축재정을 본격화할 경우 이른바 2004년에 몰아닥친 ‘차이나 쇼크’ 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대경제연구소 임희정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의 출구전략으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가치상승으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G3 리스크에 따른 3~4월 경기침체 가능성과 관련, 펀더멘털(기초체력)론을 앞세워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남유럽발 재정위기나 미국과 중국의 긴축 움직임이 내달부터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예견된 리스크인 만큼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3월 위기설이 불거질 당시와 지금의 경제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현재 외환보유고는 2700억달러에 이르고 환율이 1100원대,주가지수는 1600 안팎으로 금융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발 재정위기가 유럽연합 내부 갈등으로 3월 안에 봉합되지 못하거나 동유럽 부채문제까지 터질 경우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이 생각 이상으로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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