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한국전력 노사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불거진 공공기관의 일률적인 정년연장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경력이나 숙련도를 배제한 채 정년을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막는 등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르면 다음달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발표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정년 보장이나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해 정년 보장형과 정년 연장형, 고용 연장형(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 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각각의 모델별로 임금 삭감 비율과 연장 기간, 보수 규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특히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의 연장·보장, 고용 보장 등을 합의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인력 수요와 경력, 숙련도에 따라 선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퇴출시스템을 보완해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공공기관까지 소급 적용은 어렵지만 4월 이후에 시행 예정인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한 한전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한전 노사는 1954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년은 58세에서 60세로 늘어나며, 임금은 56세부터 절반 정도 줄어든다.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은 한전 이후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일률적 정년 연장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정년퇴직이 가시화되면서 정년 연장을 통해 숨통을 터줄 필요성은 있지만 무분별한 정년연장이 이뤄지면 신규 채용문이 좁아져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실업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인력 감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