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4대 문제점 해결 어떻게

미소금융(저신용자 소액신용대출)이 지난달 25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가시적인 성과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따지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출범 초부터 대출 희망자나 대출 상담역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점들은 분명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향후 개선과제를 짚어본다.

① 대출금액

지난달 초 자영업자 운영자금 1000만원을 대출받은 A(42)씨는 “이자율이 싸다는 장점 때문에 미소금융을 이용하게 됐는데 절차가 복잡한 것 치고는 대출금액이 너무 적어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A씨처럼 대출 희망자들이 가장 많이 아쉬워 하는 것은 대출액이 적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현재 1인당 평균 미소금융 대출액은 701만원. 무등록사업자 자금은 463만원, 창업·운영·시설개선 자금은 889만원이다.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인 대출 한도에 비하면 매우 적은 액수다. 이는 대출 재원이 모자라서라기보다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출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소금융재단 전체 대출 재원은 5300억원이고 향후 10년간 기업·은행권에서 2조원이 더 지원될 예정이다. 문제는 대출 요건. 예를 들어 창업 임차자금의 경우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 5000만원이지만 대부분 1000만~2000만원 범위 안에서 돈을 빌렸다. ‘자기자본이 대출 액수만큼 있어야 한다.’는 요건 때문이다. 법인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대출받는 경우도 많았다.

미소금융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바꿔 비과세 대출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자기자본 비율과 관련해서는 “다른 문제점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② 대출금 용도

현장에서 대출 희망자들을 직접 만나는 미소금융재단 상담역들은 “대학 등록금이나 전셋값 댈 돈이 없다며 찾아오는 고객들을 돌려보내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입을 모은다. 저신용·저소득자의 경제적 자활을 위해 시작된 미소금융 사업인 만큼, 그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돈을 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로 ‘창업’에 대출 용도가 맞춰져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현실에서 영세업자들에게 대출을 몰아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오히려 취업 준비금이나 고용 보조금 등 ‘취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 민간 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소금융 관계자는 “미소금융의 설립 취지가 경제적 자활을 돕는 것인 만큼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다른 용도의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근로자 생계형 긴급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③ 대출 절차

미소금융의 복잡한 대출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창업 임차자금 대출의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소상공인진흥원 사업컨설팅 때문에 대출이 빨라야 3주, 길면 한 달이 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컨설팅이 대출자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상환 가능성을 타진하는 절차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현장의 상담역들은 “정 그렇다면 현재 대출금액 500만원 이상인 컨설팅 의무 금액 기준을 완화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한 상담역은 “미소금융 고객들은 유동성 문제 때문에 급하게 대출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컨설팅 기간을 부담스러워한다.”면서 “금액 기준을 완화해 이를테면 (현행 500만원보다 많은)700만~1000만원을 빌릴 때 컨설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④ 영업점

1일 현재 전국의 미소금융재단 지점 개수는 총 34개. 서울에 11개가 있고 그 외 지역에 23개가 있다. 출범 초 미소금융재단이 서울에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을 받은 뒤 최근에는 지방에 주로 지점이 개설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800만명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출을 위해 평균 2~3차례 직접 지점에 찾아가야 하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점을 갑자기 대폭 확대하는 것도 한정된 재원으로는 쉽지 않다. 대출보다 사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마이크로크레딧(무담보소액대출) 사업의 특성상 무턱대고 지점을 늘리면 전문인력 교육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미소금융재단은 인터넷이나 전화 등 온라인 상담을 늘려 대출 희망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 상반기 중 지점 25곳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유영규 김민희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