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수출 세제상 차별 여전” 韓 “농업 등 全분야 양국 이익 균형”
한·미 FTA의 발효가 3년째 답보 상태인 이유는 협상 타결 뒤 떠오른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깊다.
한·미 FTA의 팽팽한 장력이 추가 협상 등을 통해 기울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오바마 정부 출범 뒤 미국 내에서 한·미 FTA 자동차 분야의 추가 협의 요구가 빈번해지고 있다. 한국차의 미국내 수출량은 연간 70만대에 달하는데 미국차의 연간 한국 수출량은 5000대에 불과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 중 노조 등 자동차산업과 연관된 인물이 많은 데다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도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 문제를 들며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해 왔다. 최근 ‘도요타 때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악화로 미국 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된 것도 ‘재협상론’에 힘을 싣는다.
양국은 2007년 FTA 체결 당시 한국의 경우 자동차 전 분야의 관세 8%를 즉시 철폐하고 미국은 3000cc 미만 승용차 관세(2.5%)는 즉시 철폐하되 3000cc 이상은 발효 뒤 3년 내 철폐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업계는 한국내 수출 때 세제상 차별과 규제투명성 문제를 겪는다며 차 분야 협상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의 재검토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재협상 불가’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한·미 FTA는 자동차 산업 하나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양국의 이익을 균형있게 논의한 것이라는 논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연한 자세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 국민의 미국차 선호도가 떨어지고 국내업계들도 개방에 따른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은 만큼 내줄 건 내주되 우리에게 불리했던 농업과 서비스 등에서 실익을 되찾자는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특히 오렌지와 쇠고기 문제의 재논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 특허권 보장을 강화해 주는 조항과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조항 등이 재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직접 타결을 선언한 FTA 협정문을 고치는 사례가 거의 없고 한·미 FTA 협정문을 고칠 경우 우리와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이 향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협상 요구는 수술을 끝낸 환자 배를 다시 가르자는 것으로 FTA 자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02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