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고용창출’ 20대그룹 9일 첫 간담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실무위원들과 머리를 맞댄다.

4일 전경련에 따르면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오는 9일 처음으로 20대 그룹 임원들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의를 열어 고용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실무위는 고용 및 투자환경, 산업 육성, 지역 개발 등 4개의 정책·사업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경련은 지난달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올해 일자리 창출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투자고용팀을 신설한 데 이어 분과별 실무팀이 아이디어를 짜내는 ‘브레인 스토밍’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번 실무회의에 이어 고용창출위의 첫 공식 회의를 5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책 과제와 사업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투트랙 방식으로 일자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경련 회장단 회의와 맞물려 위원회도 두 달에 한 번꼴로 회의를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산업硏 “고용보조금·징벌적 조세 병행해야”

기업의 고용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징벌적 조세를 병행하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제시됐다. 산업연구원은 4일 추가적 재정 부담 없이 기업 고용을 창출할 정책으로 ‘고용실적 비례 보조금 제도’와 ‘고용조정권 거래제도’를 제안했다. 배경은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재정 악화와 공공지출에 의존한 일자리 정책의 제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정책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실적 비례 보조금제도는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재원은 고용이 감소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고용조정권 거래제도는 고용이 증가한 기업이 순증 규모만큼 고용조정권을 발행해 고용 감소 기업이 그 규모만큼 조정권을 사들이는 시장 거래 방식을 응용한 것이다.

연구원은 “이 정책은 민간부문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촉진과 해고 억제의 효과를 함께 갖고 있다.”며 “창출된 고용의 지속기간이 길어져 고용 순증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