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이후 경제정책 우선순위는

6·2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방선거의 ‘표심’을 의식해 가급적 자제했던 경제정책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책 집행자들은 이명박(MB)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인기 정책보다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욕을 먹더라도 우리경제의 체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10년 후 우리경제의 살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당국의 실행 최우선 순위는 재정·금융시장 건전성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건전성은 MB가 직접 챙기는 사안이다. 정부의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13년까지 33%대로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 예산편성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은 10% 정도 줄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8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다양한 세수 확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와 같은 한시적 조치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금융시장의 건전성은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다. 금융권, 기업 등 서로 연결돼 있는 경제 전반의 부실을 적극적으로 도려내고 정부 살림도 본격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미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중소기업 대출,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 가계 부채, 은행 건전성 및 수익성, 재정건전성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5대 이슈로 꼽았다. 뜨거운 이슈인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 하반기 내 매각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럼에도 정부가 고성장을 포기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자칫 재정·금융 건전성에 치중할 경우 성장 동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성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불안정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당장 건설부문과 중소기업이 도마 위에 오른다. 건설사의 경우 시공능력 상위 300위권 건설사들에 대한 정밀한 신용위험평가가 이달 안에 마무리된다. 채권단은 평가 대상 기업들을 A~D등급으로 분류, C·D등급 업체에 대해서 가차없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기업 개혁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그동안 정부가 군불을 지폈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다음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칼을 가는’ 대목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다. 그동안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공을 들였다가 선거를 앞두고 논의 자체가 중단됐지만 조만간 수면 위로 올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윤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강한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오일만 이경주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