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해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시장의 관심은 위안화가 언제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할 것인지에 모아진다. 하지만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1일 유연성 확대가 꼭 환율 절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이번 조치와 관련, 3가지 의문사항을 정리했다.

Q:위안환 환율의 유연성 확대는 환율 절상으로 이어지나.

A:꼭 그런 것은 아니다.

중국건설은행 연구부의 고급연구원 자오칭밍(趙慶明)은 “위안화가 다시 가치상승 도로로 복귀한 것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복수통화바스켓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달러화 대비 위안화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중심의 바슈송(巴曙松) 부소장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위안화 절상의 기초가 상당히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미국, 유럽 등에서 중국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다분히 ‘립서비스’적인 성격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Q:환율개혁 카드를 다시 꺼낸 이유는.

A:수출주도 성장방식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씨티은행 아태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선밍가오(沈明高)는 “지금 시점에서 환율개혁 문제를 꺼낸 것은 중국 지도층이 산업구조조정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환율 문제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시간을 앞당겨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산업구조조정과 성장방식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지도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이 큰 한계와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환율경쟁력이 환율제도의 큰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Q:왜 지금 시점을 택했나.

A:글로벌 경제회복 시점에 맞췄다.

자오 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회복추세가 확고한 데다 무역흑자가 크게 줄어들고, 국제수지가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어 달러 페그(고정)에서 벗어날 호기가 됐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특수상황 하에서의 특수정책인 달러 페그를 고집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경제전문가는 “달러 페그제는 역사적 임무를 마쳤다.”고 말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