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한 경제성장에 비해 회복이 더딘 고용시장을 개선하고자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포스트 희망근로’를 8만4천명 목표로 추진한다.
또 취업 알선수수료의 자율화를 추진하고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등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는 방안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견허용업종을 시장의 수요를 고려해 조정하고 ‘근로시간계좌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지역에서 일자리 8만4천개 만든다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시행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가 예정대로 올해 상반기에 끝남에 따라 지역 고용시장의 충격을 줄이려고 ‘포스트 희망근로’를 추진한다.
희망근로 사업은 당초 상반기까지 진행키로 했지만 지난 4월의 이상기후 등에 따라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으로 8월까지 지역 단위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포스트 희망근로’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집수리 사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청년창업 프로젝트,고용우수기업 지원 확대 등 청년층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만명을 목표로 지방비 4천688억원을 투입하며 청년층 일자리 사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2천억원을 들여 3만4천명 규모로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7월에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해 각 부처의 180여개 일자리 사업을 취약계층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고용통계가 취약계층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과 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실태 파악을 강화하고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취업 알선수수료 자율화 추진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취업 알선수수료 상한제를 개선하는 등 취업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소가 기업에 구직자를 알선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구직자의 3개월간 임금의 20% 이하로 제한되지만,정부는 이 상한제를 없애고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는 소득 상위 25%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를 알선해준 경우에만 알선수수료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앞으로는 전면 자율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직업소개소가 구인기업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가 많아지므로 민간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함께 일자리 중개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7월 중으로 청년의 취업 애로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장단기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인력 정책과 관련해 인력수급 전망과 내국인고용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중장기 외국인력 관리방안을 만들기로 했다.정부는 외국인력과 동포 취업자,채용기업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력 통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지와 물류,건설,외국인 투자 등 4개 핵심분야에 대한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9월까지 차례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최대 쟁점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이나 보증심사 때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있는데 이를 하반기부터는 정책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추진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고자 근로시간계좌제 도입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형태 다양화를 추진키로 했다.
근로시간계좌제는 실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시간만큼 휴가기간을 늘리고 반대로 미달하면 기업이 요구할 때 미달한 시간만큼 초과 근로해 정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허용업종을 시장수요를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4월부터 시행한 공공기관 유연근무제를 내년부터는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7월부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내년 7월에 예정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또 취업 알선수수료의 자율화를 추진하고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등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는 방안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견허용업종을 시장의 수요를 고려해 조정하고 ‘근로시간계좌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지역에서 일자리 8만4천개 만든다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시행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가 예정대로 올해 상반기에 끝남에 따라 지역 고용시장의 충격을 줄이려고 ‘포스트 희망근로’를 추진한다.
희망근로 사업은 당초 상반기까지 진행키로 했지만 지난 4월의 이상기후 등에 따라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으로 8월까지 지역 단위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포스트 희망근로’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집수리 사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청년창업 프로젝트,고용우수기업 지원 확대 등 청년층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만명을 목표로 지방비 4천688억원을 투입하며 청년층 일자리 사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2천억원을 들여 3만4천명 규모로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7월에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해 각 부처의 180여개 일자리 사업을 취약계층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고용통계가 취약계층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과 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실태 파악을 강화하고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취업 알선수수료 자율화 추진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취업 알선수수료 상한제를 개선하는 등 취업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소가 기업에 구직자를 알선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구직자의 3개월간 임금의 20% 이하로 제한되지만,정부는 이 상한제를 없애고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는 소득 상위 25%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를 알선해준 경우에만 알선수수료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앞으로는 전면 자율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직업소개소가 구인기업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가 많아지므로 민간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함께 일자리 중개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7월 중으로 청년의 취업 애로요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장단기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인력 정책과 관련해 인력수급 전망과 내국인고용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중장기 외국인력 관리방안을 만들기로 했다.정부는 외국인력과 동포 취업자,채용기업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력 통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지와 물류,건설,외국인 투자 등 4개 핵심분야에 대한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9월까지 차례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최대 쟁점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이나 보증심사 때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있는데 이를 하반기부터는 정책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추진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고자 근로시간계좌제 도입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형태 다양화를 추진키로 했다.
근로시간계좌제는 실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시간만큼 휴가기간을 늘리고 반대로 미달하면 기업이 요구할 때 미달한 시간만큼 초과 근로해 정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허용업종을 시장수요를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4월부터 시행한 공공기관 유연근무제를 내년부터는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7월부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내년 7월에 예정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