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력산업 구조개편 보고서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 ‘키워드’로 전기판매의 경쟁체제 도입과 한국전력의 판매부문 분사, 5개 발전자회사의 독립에 힘이 실렸다. 이에 따라 5개 발전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에 무게를 둔 한전으로서는 지배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관심이 집중됐던 한전과 한수원의 관계는 양사 통합과 해외사업의 조정 강화를 전제로 한 현행 유지라는 두가지 방안이 제시돼 향후 ‘정치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사 규모도 현행 5개사 유지와 3개사 재편이 동시에 제안됐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내놓은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기요금 경쟁 본격화

KDI는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일정에 맞춰 전기 판매에 대한 경쟁 체제 도입과 한전의 판매부문 분사를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사업자가 판매하는 전기를 소비자가 골라 쓸 수 있으며, 전기요금 경쟁도 본격화된다.

보고서는 판매경쟁 도입으로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통신사 등 다양한 전기판매업자가 출현해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의 조기 구축과 다양한 서비스 결합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나열했다. 이수일 KDI 연구위원은 “시장 점유율과 관계없이 전기 판매시장에서 신규 사업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존 사업자에게는 굉장한 압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다만 경쟁체제 도입을 전후해 5개 발전사의 판매 겸업이 필요하며, 전력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우월적 지위를 막기 위해 한전의 판매 부문을 분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전의 판매 부문을 독립 공사로 전환하거나 한전 자회사로 분리해 신규 판매사업자가 송·배전망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전 경쟁을 위해 한전의 100% 자회사인 5개 발전사도 독립 공기업으로의 전환이나 한전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장형 공기업’ 지정을 제안했다.

●한전·한수원 통합은 정치적 판단

KDI는 원전수출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사 통합에 따른 정부 정책의 신뢰성 훼손과 경주 지역주민의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수원 본사 이전이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하지 않을 경우 해외 원전사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복수의 대안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지역 주민의 반발, 정부정책의 훼손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답을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