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다 먹겠다는 생각으로는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대기업 때리기’라는 일각의 비판을 들을 정도로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향후 구체화될 중소기업 지원전략의 일단을 드러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지원사업이나 국책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할 때 중소기업이 주도하거나 중소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 컨소시엄에 최우선권을 준다는 방침이 그것이다.

　지식경제부가 2일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사업자를 발표했다.열흘간 이의 신청이 남아있긴 하지만,사실상 최종 선정이나 마찬가지다.

　소재 분야 차세대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이 사업은 시작부터 업계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2018년까지 1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규모도 사업의 중요성을 실감케 한다.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10개 중 8개 사업 컨소시엄에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컨소시엄 총괄기관으로 참여했다.포스코와 LG,삼성 등 소재분야 핵심 기업들이 각각 2개 사업씩에 포진해 구도도 안정적이다.

　다만 고에너지 이차전지용 전극 소재 분야 사업자 선정에 대해선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LG화학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과 삼성 SDI와 SK에너지가 나란히 참여한 컨소시엄이 경합을 벌였는데,지경부가 삼성 SDI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와 2차 전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LG화학이 고배를 마신 것이다.중소기업 참여 정도에 따라 승패가 갈렸다는 후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삼성SDI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LG화학은 거의 자신이 다 먹겠다는 생각으로 컨소시엄 규모가 굉장히 작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LG화학은 연구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삼성SDI는 거의 ‘살신성인’ 수준으로 정부 예산 대신 자신의 돈을 투자해 기술을 개발한다고 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LG화학은 단적인 경우지만 나머지 8개 컨소시엄도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매우 높다.

　지경부는 평가 단계부터 중소.중견기업 참여비율을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설명한다.중소기업에 기술이전 계획 등을 포함시킨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도 한다.

　관가 안팎에선 이번 사업 선정이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변화의 일종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잇따라 중소기업 위주의 강도 높은 정책변화를 주문한 이후,지경부를 비롯한 경제 부처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중소기업을 챙기는 수위가 이전과 다를 뿐 아니라,대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도 다양한 방법으로 병행되고 있다.

　당장 이번 사업 선정만 해도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지만,앞으로 정부와 ‘협조’하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중소기업과 상생이 필수조건이란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지경부 관계자는 “WPM 사업의 경우 이 대통령 발언 이전에 이미 시작됐지만,앞으로 우수한 중소기업 육성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국책사업 기조가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경부는 실제 WPM 사업 운영과정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사업 결과로 획득한 특허 전용실시권은 되도록 중소기업에게 이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