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3대 변수 점검해보니
우리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의 최대 과제는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다. 다양한 물가 상승 요인 가운데 특히 핵심이 되고 있는 3대 변수를 점검해 봤다.① 러시아발(發) ‘애그플레이션’ 일어날까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밀의 국제시세는 5월에 t당 183달러에 불과했지만 7월 214달러, 8월 255달러 등으로 치솟았다. 설탕 원료인 원당(原糖)도 5월에 t당 420달러에서 6월 461달러, 7월 515달러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곡물 수출 중단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공급부족 우려를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은 국내 공산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CJ제일제당은 설탕값을 평균 8.3% 올렸다. 밀가루와 오렌지 주스 값의 인상도 시간문제다.
정부는 ‘애그플레이션’(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밀 가격 상승이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저리로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② ‘이란 리스크’ 언제까지
국내 도입 원유가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5일 현재 배럴당 78.59달러로 이번주에만 4.84달러가 뛰었다. 지난달보다는 5.98달러 올랐다. ‘이란 리스크’ 탓이다. 미국의 이란 제재 통합법안 발효에 이어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이 독자제재 대열에 동참하면서 두바이유(油) 가격이 흔들릴 조짐이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2주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 경유 값에 영향을 미친다. 8월 이후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란은 서방과 마찰을 빚을 때마다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3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유 도입량 가운데 중동산이 80%, 이란산이 9.5%를 차지하는 우리로선 더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다.
물론 국내 대부분 연구기관들은 경제전망 수정치를 내놓으면서 하반기 두바이유를 배럴당 80달러 안팎으로 봤다. 올 들어 가장 높았던 87.40달러(5월4일)까지는 제법 여유가 있다. 문제는 이란 리스크는 미국의 이란제재통합법 세칙이 확정되는 10월초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배럴당 85~90달러에서 움직인다면 물가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장기간의 유가 흐름을 보면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초반까지는 높은 수준은 아니다.”면서 “이란 위기가 장기화하면 두바이유 가격이 강세를 띠게 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③ 지방공공요금 동결 뜻대로 될까
공공요금도 불안요인이다. 정부는 7·28재·보선이 끝난 직후 전기·가스요금과 시외·고속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연간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0.15%포인트로 목표치인 2.9%를 유지하는 데 문제 없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공공요금이 동결 혹은 인상이 최소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버스료와 택시료, 도시가스료(소매), 쓰레기봉투료, 상수도료(소매), 하수도료 등 11종의 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다. 재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조를 통해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 내지 인상을 최소화하는 지자체에 대해 예산 및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당근’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 용인·화성·시흥·군포·광주 등 9개 시·군은 이미 하반기에 지방공공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기 때문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8-07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