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은 지자체 아닌 국책사업…자금난 LH 공공사업 지원 검토”

“4대강은 지자체 아닌 국책사업…자금난 LH 공공사업 지원 검토”

입력 2010-08-10 00:00
업데이트 2010-08-1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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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부장관 밝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9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치수에 대한 국책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의 본래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경남도와는 실무 차원에서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정치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4대강 사업은 지자체가 근본 문제에 대해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조만간 김두관 지사, 심명필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에서 과도한 국책사업 수행 ▲주공·토공 통합과정 장기화에 따른 사업영역 확장 ▲공공성 짙은 임대주택사업의 비용 부담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정부가 공공에서 해야 할 역할을 LH에 맡기면서 부담지웠던 것인 만큼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면서 “정부지원 문제는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무산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거래침체, 가격 하향안정세 등 상황에 대한 원인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있다. 직원들이 미분양 현장 등을 찾아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면서 “이 작업이 끝나는대로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8-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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