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한푼 못받고 기술만 뺏겨”
“있는 재산 다 털어서 기술 개발하면 뭐 합니까. 개발비 한 푼 못 받고 기술만 뺏기는데…. 작은 기업들은 죽으라는 얘기죠.”포장업체를 운영 중인 정모(49)씨는 연 매출 30억원에 매년 15건의 특허를 낼 만큼 재기 넘치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하지만 그가 20년간 일궈온 회사는 2년 전 한순간에 무너졌다.
발단은 2005년 대형 식품업체인 B사에서 납품을 조건으로 포장용기를 개발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서였다. 정 대표는 이듬해 몇개월간 공들여 만든 샘플로 B사의 수도권 점포 2700곳에서 시연회를 하면서 납품할 날만 기다렸다. 그런 그에게 B사는 돌연 태도를 바꿔 가격이 비싸다며 가격 입찰을 붙였고 다른 업체에 납품을 줬다. 그 뒤 시장에 나온 B사의 포장용기를 보고 정 대표는 더욱 아연실색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낀데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사가 해당 용기의 특허권까지 따냈기 때문이다.
“당시 구두로만 계약했기 때문에 납품 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우리가 설마 다른 데다 주문을 주겠냐고 하면서 계속 미루더군요. 결국 개발비 3억원 가운데 1원 한 장 못 받고 기술까지 뺏긴 거죠.” 이 소식이 업계에 전해지자 다른 거래 업체들도 “B사도 당신네 기술을 그대로 갖다 쓰니 우리도 로열티를 못 주겠다.”며 거래를 끊었다.
결국 정 대표에게 남은 것은 20억원의 빚과 위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뿐이었다. 서울 사무실과 경기도 공장은 문을 닫았고 부인, 세 자녀와 함께 살던 보금자리도 팔아야 했다. 직원 35명도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특허를 가지고 싸울 엄두도 나지 않았다.
요즘 가까스로 병을 추스린 정 대표는 B사에 대한 특허심판을 준비 중이다. 시효기간 2년이 지나 특허권을 되찾지는 못하지만 무효심판을 받아내 다른 기업들도 무료로 자신의 기술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아직도 빚에 쫓기는 그에게 손해배상은 꿈도 못 꿀 일이다. 그는 지금도 부인의 가게 한 켠에서 또다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개발비만 44억원을 썼는데 어떨 때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허탈할 때가 더 많다.”고 한숨 쉬면서도 “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물을 줄 수 있는 친환경 종이 화분을 개발했다.”며 눈을 반짝였다.
정 대표의 사례처럼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204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태 조사한 결과,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규모는 올해 건당 평균 19억 3000만원으로 2007~2009년(10억 20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대기업으로부터 보유 기술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은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22.1%(45개)에 달했고 이중 80%는 보유기술의 일부나 전체를 대기업에 제공했다.
또 한 회사당 평균 5차례에 걸쳐 대기업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았다. 반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유용 당한 대기업은 전체 24곳 중 1곳(4.2%)에 불과해 기술 탈취의 전장에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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