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반응-“정부입김 강화로 경영자율성 훼손”

경제단체들과 대기업들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대책에 대해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반 성장이라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데다 일부 내용의 경우 이미 대기업들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반 성장을 이유로 정부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자칫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넘어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동반 성장 풍토 조성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리적 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됐다.”고 높게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소 무역업계의 해외시장 진출과 무역현장 애로 해소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들도 정부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대책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동반 성장 방안의 취지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만큼, 실효성을 갖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다음달 1~2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1~3차 협력사가 모두 참가하는 ‘상생협력 대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한 재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동반 성장이라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대기업의 진출업종 제한 등은 시장경쟁의 순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업종 진출을 자율이 아닌 타율로 제약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기업의 임원은 “기업 임원평가를 비용절감 대신 동반 성장으로 측정하라는 것은 이윤 창출이라는 기업의 존재 의의를 기업 스스로 저버리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中企 반응-“납품단가 연동제 등 핵심사항 빠져…”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납품단가 연동제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상권 부여 등 핵심 요구사항이 빠진 데 대해서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는 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만 부여하고 조합의 협상참여 및 일률적인 가격 제시는 금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 대책에 ▲납품단가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와대 대책회의에 참석한 서석홍 중앙회 부회장도 “삼성,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동반 성장 전략을 발표하는 것을 보니 청와대가 나서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최우선적으로 요구해 온 ▲납품단가 연동제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상권 위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 끝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서병문 중앙회 부회장은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핵심 내용들이 빠져 아쉬움이 크다.”면서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만 부여한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 업종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전된 셈이다.”고 평가했다.

더 세밀하고 강제성을 띤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소매업 진출 규제와 관련해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애매한 부분이 많다.”면서 “대부분 사후 평가나 조정에 치우쳐 사전에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평가와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