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거시안정보고서’

“민간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거시경제 건전성도 개선됐지만, 아직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가계·중소기업 부채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그대로 있어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거시경제안정보고서’라는 120여쪽 책자와 함께 내놓은 총평이다.

●대외:급격한 자본 유출 우려

보고서는 수출 증가세의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겠지만, 세계경제 둔화와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흑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경기 변동에 민감한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급격한 자본 유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차입 증가와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가 늘면서 단기외채가 불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내:저축은행 부실 취약점

금융 부문의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수익성 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부실대출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특히 부동산 경기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지만 저소득·저자산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주택시장과 관련, 수요 여력의 확대와 중장기 수급전망 등을 감안하면 가격이 뚝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다만 관망세가 지속되면 위축된 시장의 거래가 살아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매매시장과 달리 높게 형성된 전세 가격이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시의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은 빠른 속도로 살아나고 있지만 2008~2009년 위기 때 사라진 일자리가 40만개에 달하는 만큼 청년층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상당시간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청년고용 부진이 계속되면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장기 위험요인 중 성장 및 고용창출 기반이 약화될 것을 가장 우려했다. 세계경제의 성장속도가 위기 전보다 느려지고 금융규제로 자본조달 비용이 올라간 데다 대내적으로도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저축이 감소하는 등 성장기반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제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