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000억 관세환급 못받아 美시장서 세일 기회 사라져

미국이 기존에 합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전면 수정하자고 요구해 옴에 따라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급하게 주판알을 튀겨 과거에 했던 손익계산을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

17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철폐시한 연장 ▲관세환급제 완전 철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더욱이 바뀐 사안은 협정문에 명기하자고 요청해 사실상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만약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난 2007년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로 10년간 실질 국민총생산은 80조원(6%), 후생혜택은 20조원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FTA로 국민 1명당 실질소득이 연 16만원 정도, 소비자는 물건을 싸게 사는 덕에 매년 4만원의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요청을 다 받아들인다면 계산은 뺄셈만을 거듭해야 한다. 우선 관세환급제가 중지되면 우리는 연간 2000억원 정도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 관세철폐시한이 미뤄지면서 생기는 불이익도 감안해야 한다. 업계에선 미국시장의 관세 2.5%가 철폐되면 실제 우리 자동차의 가격은 2.4%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시장에 진출해 대당 약 6만 달러에 팔리는 에쿠스는 1440달러, 2만 달러짜리 YF쏘나타는 480달러 정도 싸게 팔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자동차 연구팀장은 “미국 수출 시장이 에쿠스와 제네시스 등 중대형급 자동차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큰 폭의 세일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나빠진 미국 시장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은 2005년 70만대에서 점점 줄어 2009년에는 45만대로 줄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현지 생산물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FTA는 철저히 생산지 중심이라 현지 생산품은 세금인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올 9월까지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해 판매한 물량은 21만 5000대인 반면 국내 완성차를 현지에 판매한 양은 17만 2000대 정도다.

금융위기 이후 얇아진 미국인의 주머니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한·미 FTA 협상 초기인 2007~2008년 한해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 대수는 1600만~1700만대였지만, 현재는 1200만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