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기 경제팀 첫 회동...물가·금리·환율 논의

　정부 경제 부처 수장들이 대거 교체된 이래 처음으로 10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가 열린다.

　‘서별관회의’로 잘 알려진 이날 회의는 새로 선임 또는 내정된 경제 부처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간의 상견례 성격도 있지만 새해들어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 운영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증현 재정부 장관 주재로 오는 10일 열리는 서별관회의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 ‘2.5기 경제팀’이 처음으로 모여 물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2.5기 경제팀 첫 회동..물가에 초점윤 장관이 유임된 상황에서 나머지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교체된 2.5기 경제팀이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경제 정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별관회의가 경제금융점검회의로 주로 금융과 통화를 다루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장관과 공정위원장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참석하지 않았으나,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및 유가 급등 등 관련 현안이 많아 김동수 위원장도 참석해 현안을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에서 최경환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중경 지경부 장관 내정자도 참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제팀은 재정경제부 등에서 동고동락했던 사이로 눈빛만 봐도 서로 원하는 바를 안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나,최근 개각 이후 비공식적으로 회동한 적은 없으며 국무회의 등에서 잠깐씩 만난게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월 첫번째 주에 일정이 많아 서별관회의가 열리지 못해 10일에 올해 처음으로 서별관회의가 열린다”면서 “이 자리에는 김석동 위원장,김동수 위원장 등 새로운 경제 부처장들이 나와 새 경제팀의 팀워크를 조율하며 물가 현안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별관회의가 유독 주목을 받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와 전쟁’을 선포한 이래 경제부처장들의 첫 회동이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불안 조짐을 보이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 올해 정부의 경제 성장이나 서민 대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장관은 13일 물가안정종합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고 김동수 위원장은 공정위를 물가 감시 체계로 전면 개편했으며 김중수 총재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고유가로 인해 촉발된 위기 상황을 반영해 각종 경제 지표가 하향 조정되는데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체계적이면서도 선제적인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추가로 논의되고,국세청과 공정위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한 물가 억제책도 거론될 예정이다.

　또한 생활필수품 사재기,담합 등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며 석유,자동차,의료,사교육 등에 대한 가격 담함.독과점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정책도 도마 위에 올라물가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통화 및 환율 정책이다.

　지난해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금리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구사했다면 올해는 연초부터 물가가 요동치면서 금리 정책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를 3% 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잡고 있으나,최근 국제유가 흐름을 보면 4%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앞으로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상으로 대처하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서별관회의에서 2.5기 경제팀은 올해 경제 회복세 지속을 유지하면서도 물가를 잡는 금리 정책을 어떻게 구사할지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금리 인상 카드에 부정적인 상황이다.경제가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빚이 많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떠안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금리 인상으로 내수와 투자가 위축되면 모처럼 회복세인 경기가 다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올해도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보다는 경기 위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중소기업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율 정책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는 주요 안건이다.

　지난해 글로벌 환율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적지 않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외국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거시건전성 부담금에 대한 부과 요율 확정과 더불어 외국인 선물환 포지션 추가 규제 등도 거론될 예정이다.또한 중국의 위안화 절상 및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금융권 구조조정과 관련해 대형 금융지주사들의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하는 등 건전성 제고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