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지주사 간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안을 놓고 막판 신경전이 한창이다. 당초 저축은행 지원에 부정적이던 은행권이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 가능성이 커지면서 입장이 미묘해졌기 때문이다. 양측은 저축은행 인수 조건과 공동계정 부담금을 놓고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동계정과 관련해 은행권 기류 변화가 바뀐 것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처리 기본 방침을 밝히고, 곧바로 지주사 회장들이 저축은행 인수 의사를 선언하면서다.

사실상 금융위가 저축은행 해법으로 ‘선 구조조정-후 매각’ 입장을 세우고, 구조조정에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을 활용한다면 금융지주사는 저축은행 인수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담금 비율과 저축은행 인수 조건을 놓고 서로 밀고 당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은행권은 공동계정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사들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를 적립해 둔 예금보험기금은 사실 고객들의 재산이나 다름없다.”면서 “은행과 보험사들이 적립하는 기금을 저축은행 기금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저축은행계정은 모아둔 돈을 이미 소진해 은행 등 다른 계정에서 빌려 쓰면서도 적자 규모가 3조 2000억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기금을 더 투입하자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면서 “공동계정을 설치해 저축은행의 부실을 처리해주면 은행과 보험 이용자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했다. 저축은행이 파산한다면, 이용자들에게 보장할 원금 상한 5000만원을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공적자금 투입 등의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적자금’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 여론의 반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는 공동계정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월 안에 처리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금융위도 2월 처리를 목표로 후속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금융지주사들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털고 인수하기를 원한다면, 은행권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조짐이다. 한 지주사 관계자는 “은행권이 적립한 예금보험기금만 해도 4대 지주사를 비롯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이 함께 조성한 것”이라면서 “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이 없는 일반은행들이 공동계정 설치에 계속 반대하고, 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지주사들은 공동계정 설치를 묵인하는 식으로 입장을 달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지민·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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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정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예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요율의 보험료를 납입 받아 적립해 뒀다가 경영부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일종의 ‘비상 자금’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털기 위해 현재 은행·보험·저축은행 계정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공동계정 설립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