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비싼 기름값과 전세난 급등에는 고(高)환율과 저(低)금리의 영향력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9달러로 2008년 1월(87.2달러)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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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국제 유가도 배럴당 각각 100달러(지난달), 99.6달러(2008년 1월)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유가는 달랐다. 지난달 주유소 휘발유값은 ℓ당 평균 1771.1원으로 2008년 1월(1652.3원)보다 120원가량 비쌌다. 국제유가가 비슷한 2년 전보다 소비자들이 ℓ당 120원을 더 주고 구입하게 된 이유는 바로 환율 때문이다. 2008년 1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942.4원으로 지난달(1147.6원)보다 21.8%(205.2원) 상승했다. 이는 환율 상승 폭만큼이나 소비자 부담이 더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국가경제 전체에서 볼 때 ‘고환율’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치솟는 기름값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폐해도 적지 않다. 이날 전국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800원을 돌파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2008년 8월 국제 휘발유가격이 배럴당 114달러 수준일 때 국내 주유소 휘발유가격이 지난달과 비슷한 ℓ당 1785원이었다.”면서 “유류세 인하와 관세 인상(2%포인트)을 감안하더라도 환율 영향으로 배럴당 14달러 정도를 더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 대란’도 저금리 기조와 밀접한 인과 관계를 보이고 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다 보니 집주인들이 이자액 보전을 위해 전셋값을 올리거나, 아예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수급난이 발생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들이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전세로 눌러앉은 것도 한몫 하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통계적으로 보면 금리가 낮을수록 전세보증금이 올라간다.”면서 “더구나 1주택 소유자 가운데 전세에 살고 있는 가구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지급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은 매매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2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은 57.1%로 2005년 12월(57.1%)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저금리 기조가 집값 하락을 막으며 부동산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 주택 수요자들이 전세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환율과 금리 같은 거시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기름값과 전셋값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1-01-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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