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ℓ당 130원 오를때 국내 공장출고가 168원 상승

정유사에 대한 정부의 ‘파상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기름값 인하 필요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데 이어 정책 당국과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러한 배경에는 유가가 오를 때 국내에서 유통되는 휘발유 가격 등은 빨리 오르는 대신, 하락기에는 덜 떨어진다는 의혹이 똬리를 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정유업계는 이러한 주장이 통계의 왜곡이고, 최근 몇년 동안은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16일 정책 당국과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정유업계에 대한 정부의 ‘불신’은 지난 14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언급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임 차관은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는 (정유사들이 휘발유 등 가격을) 더 많이 올리고 국제 유가가 하락할 때는 적게 내리는 등 가격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의 비대칭성은 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이 유가하락에 따라 내리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시민단체들 역시 내놓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월 첫째주 배럴당 78.74달러에서 12월 다섯째주 99.18달러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변동을 감안하면 이는 ℓ당 130.44원 오른 것과 같다.

그러나 국내 휘발유 공장도 가격은 1월 첫째 주 ℓ당 643.73원에서 12월 다섯째주 812.0원으로 ℓ당 168.27원이나 인상됐다. 추가로 37.83원이 상승한 셈이다. 같은 기간 주유소 판매가격도 ℓ당 1644.76원에서 1804.84원으로 ℓ당 160.08원이나 올랐다. 김창섭(경원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 부단장은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석유제품 가격 인상에 있어서는 가격의 비대칭성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연구 결과는 과거에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내놓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국제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원 상승한 달에 국내 휘발유 소매가격은 평균 0.55원, 이후 3개월 동안은 1.15원 각각 올랐다. 반면 국제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원 떨어진 달에는 0.30원, 이후 3개월 동안은 0.93원 하락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업계는 가격 비대칭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20% 정도 초과하는 국내 정유 시장의 특성에 따라 매달 마지막 주에 낮은 가격으로 휘발유 등을 공급하고, 첫째 주에는 정상 가격으로 제품을 내보낸다. 때문에 월 평균 가격이 아닌 첫째 주와 마지막 주의 가격을 비교해서 인상폭을 따지면 통계 결과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첫째 주와 올해 1월 첫째 주 가격 기준으로 국내 휘발유 공장도가격은 국제 휘발유 가격보다 ℓ당 1.02원밖에 안 올랐고, 매달 평균가로 따지면 되레 5.97원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동조하는 입장이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가 자유화 직후인 1997년부터 20 01년 중반까지는 정유사들이 두바이유가를 기준으로 석유제품 가격을 책정하면서 가격의 비대칭성이 나타났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국제 휘발유 가격 기준으로 바뀐 2002년부터는 학계에서 대칭성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값 책정에 비대칭성과 대칭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유류제품 가격 통제는 자칫 정유사들의 기술혁신 의욕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격 통제는 곧 수익 통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유업계의 제품 수출액 추정치는 전체 매출 대비 60% 정도인 315억달러.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6위에 해당한다. 지난 2005년 154억달러에서 두배 이상 늘었다.

김창섭 소시모 부단장은 “업계가 석유제품 가격이 대칭적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제품 원가를 하루 빨리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정부가 직접 유가를 관리하면 휘발유 등의 가격은 거의 안 떨어지는 대신 업계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