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저축銀 단계별 대책…예금자 불안해소 초점

저축銀 단계별 대책…예금자 불안해소 초점

입력 2011-01-18 00:00
업데이트 2011-01-18 11: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당국이 18일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 해소에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가다듬고 있다.

 당국은 일부 저축은행에서 빚어진 고객의 예금인출과 관련,예전부터 준비해둔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이 있는 만큼 유동성 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향후 일부 저축은행에서 진행될 구조조정에 필요한 실탄 확보 작업은 일부 마찰이 있긴 하지만 큰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요할 필요없다”..3단계 유동성 지원책=지난 17일 일선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예금인출 규모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일인 14일보다 더 컸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당국은 당장 추가로 영업정지를 받을만한 저축은행이 없는데다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한 3단계 시나리오가 마련돼 있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선 저축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적금은 예금액의 10% 이상,예금은 5% 이상을 지급준비금으로 분류하고,이 준비금의 80% 이상을 저축은행중앙회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저축은행이 최근 공격적 경영을 자제하면서 지급준비금 외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이나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다.

 2단계로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지급준비금의 100%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이 동원된다.

 3단계 방법으로는 지급준비금의 5배나 1천억원 범위 내에서 적은 금액을 저축은행중앙회가 긴급자금으로 대출해줄 수 있다.

 정부는 3단계 대책이 지금껏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말 그대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저축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는 발생한 적이 없다”며 “현재 경제 상황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하기 때문에 위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발생했을 때 초기 불안감 때문에 며칠 간 예금인출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예금 만기가 집중된 연초인데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그 폭이 좀 더 큰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실탄 확보에 속도=정부는 향후 진행될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실탄 확보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3조5천억원의 구조조정기금을 확보해둔 상태다.정부는 상반기중 PF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PF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문제도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다.은행권을 제외하면 다른 금융권역이 대체로 정부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만큼 은행권 설득작업도 머지않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계정 설치를 위한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 절충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며 “업계에서도 큰 반발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공동계정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제도 내에서 1조8천억원을 타계정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상태다.

 특히 영업정지를 받은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하면 다른 저축은행이 한꺼번에 부실화하거나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예보기금 소요액도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금이나 공동계정은 실제로 그만큼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기보다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실탄을 충분히 확보해두자는 성격이 강하다”며 “일부 마찰이 있긴 하지만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